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설립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설립 안내문 다운로드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비고

원격학원

• 직접 제작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컨텐츠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실시간 화상강의 및 컨텐츠를 단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원격학원으로 설립 불가).
•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제출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서버사용 확인서(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이용대금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 콘텐츠 임대 계약서 1부(원본 지참) - 콘텐츠 임대시
  • 촬영기자재(카메라 등) - 직접 촬영한 콘텐츠로 원격 교습 하는 경우
  • 교습과정 등록: 교습과정 전체 등록
• 일반학원의 설립기준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소방설비, 유해업소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등)임.

일시수용능력인원: 동시간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단위시설 면적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되(남녀 공용 x, 출입구가 다른 실로 구분되어야함)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남, 녀 좌변기 최소 1개 이상씩)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구비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설치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 이상 28℃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로 유지
  • 비교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유지
  • 강의실(실습실)마다 냉·난방기 1개 이상 구비 필수(벽걸이형, 천장형, 이동형, 덕트형 등)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공사 실시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경우소방서에서 발행한‘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 제출
  • 일산동·서구 ➡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
  • 덕양구 ➡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경우교육지원청에 소방점검동의서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있거나, 해당 층수의 기존 학원들의 전용면적과 추가로 들어오는 단일학원의 전용면적 합이 570㎡ 이상인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학원은 소방완비증명서 구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및 관할 소방서에 문의)
  • 일산동·서구 ➡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 덕양구 ➡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관할소방서에서 확인)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 각 실 소화기, 완강기, 비상구 유도등,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비상경보설비 설명 포함

  각 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전기시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 3

• 점검대상: 동일건물 내에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수용인원이 300명이상(570㎡ 이상)인 경우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대상 학원은 반드시 전기안전 점검을 미리 받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구비 후 교육청 방문해야 접수가능, 대상 여부는 교육청 문의)
• 수용인원 산정기준: 동일건물 내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학원은 1.9㎡,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수용인원 산정
• 점검명: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전기점검(수수료발생)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8030-1200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4.2.6.기준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대표적인 유해업소 : 복권방, 노래방, 코인노래방, 인형뽑기방, 성인pc방, 불법 마사지업소 등
  (일반적인 pc방, 당구장, 만화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 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 당구장, 만화가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에 위치한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 이상이여야함
• 단,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설립 가능(종전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용도 변경 시 현행 법령 적용)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 (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벽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 강의실(실습실)마다 냉·난방기 1개 이상 구비 필수(벽걸이형, 천장형, 이동형, 덕트형 등)

건축물용도

• 학원인 경우 건축물용도가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이거나 교육연구시설이어야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학원 설립 불가능 단,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이고, 전유부 및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해당 호수가 위반사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학원 설립 가능

시설명칭

• 형식: 고유명칭+학원(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 간판은 설립 시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수리 후 설치 권장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인도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학원 설립 접수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여야 함)
• 임대인(소유주)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학원 전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함(서류 접수 시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과 비교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
• 한 설립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지원청 비치 및홈페이지 탑재)
• 교습비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민원24 발급)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각1부
• 건축물 현황도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원본지참, 임차인과 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시)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사용동의서, 상표등록원부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회의록은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법인 임원진 전체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신분증 사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or 계좌이체 내역서)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1인당 치료비(구내외)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3조건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함

기타사항

•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 안내 → 각종서식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동일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설비 기준과 동일

비고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과목별 학습자의 수는 유사한 교습과목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