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 ③학원강사게시표,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비등 게시표는 외부에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 비치서류 : 학원원칙(준영구),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5년),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계속)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학원 명칭· 학원원칙(교습과목, 일시수용인원, 총이수시간 변경 등), 법인 임원 변경, 설립자 개명 등

교습비등 등록(변경)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채용·해임 후 15일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 19호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미성년자)에게 교습한다면 반드시 실시
  • 외국인의 경우 자국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모두 실시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도 통보 의무는 없더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는 실시하여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등록을 하여야 함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신고 등으로 민원제보가 빈발하니 엄격히 준수

강사 채용에 따른 준비서류

• 강사 등록(변경)시 필요서류(채용 후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 강사 채용(해임)통보서, 채용 시 전문대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인터넷 발급: 3개월 내,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 19호
  •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해당강사 자필), 학원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설립·운영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범죄조회 신청용도 명시) 필요]
  • 조회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 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 고양경찰서)
• 내국인 강사가 외국대학 졸업 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를 제출
• 외국인 강사의 등록 시 검증서류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마약, 약물 관련 내용 포함)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는 www.hikorea.go.kr에서 가능
  • 학력증명서: 4년제 이상 대학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학원배상책임보험)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구내치료비: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학원 업무와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설립·운영자 변경의 경우: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일(신고수리일) 즉시 가입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보험증권 보장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31-907-8093, 이메일: aca22@korea.kr 제출)
    (이메일 제목: @@학원 보험서류, 파일 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 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 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 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의무화(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

폐(휴)원 신고

• 폐(휴)원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휴)원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휴)원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준비서류: 설립자 신분증
  • 휴원의 경우, 휴원기간 동안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사업자 폐업 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습시간 제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05:00~22:00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등 어떠한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학원 측 사유에 의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측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법정연수 실시

• 학원 설립 · 운영자 연수: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
• 강사연수: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 법정의무교육: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광고 유의사항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중요사항 표시 의무
  • 교습비등 외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예시) 고양교육지원청 등록 제0000호, OO수학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 인터넷 광고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네이버플레이스 등이 전부 포함됨· 특히, 해시태그 기능 탑재 SNS 광고 시, 표시 누락에 주의!!!
• 허위·과대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학원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킨더슐레,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내용에 ‘100%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어학원에서 내국인이 강의함에도 외국인(원어민)강사가 강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운영

• 대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통학차량 현황 입력: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 직접입력
  [입력메뉴 위치: 로그인→교육활동→통학버스→통학버스 정보 관리][입력방법: 통학버스[차량정보, 교육정보(운전자), 교육정보(동승자)] 정보 등록
•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여야 함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와 운전자가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 교육이수번호 갱신 요망
    

    설립자 변경 또는 폐원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미운행할 경우 반드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서도 삭제 처리를 해야 함

•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비치
  • ☎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30-5352
  • ☎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29-9352
  • ☎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1)839-7352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구 분, 관련 규정, 내 용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관련 규정	내 용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어린이통학차량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운전) 전 정기안전교육 : 2년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 02)2230-61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 (이동식 완구류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 아님)

예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자가 설치검사 신청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연구원(www.kcl.re.kr)

학원의 정보 공개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주소: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https://hakwon.neis.go.kr)⇒학원민원서비스⇒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4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옥외 간판

• 건물 또는 건물 내 토지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등(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 전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점검 일정, 관련 뉴스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중요공지 안내 (아래의 방법으로 채널 추가)
  • 카카오톡 → 친구탭 → 검색창에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으로 검색 → 채널 추가
  • 카카오톡 채널 홈URL 접속 ☞ https://pf.kakao.com/_aBEkxj
  • 휴대폰 카메라 실행 → QR코드(하단 이미지) 스캔 → 팝업 링크 클릭
    

기타사항(★)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학원

등록(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4, 2895, 2896, 2916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5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